양육권소송,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자신이 충족한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활동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만큼, 본인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때문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자녀의 복리와 행복: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②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③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④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⑤ 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⑦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위 7가지 사유 외에도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니,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은 사전에 적절한 조력이 없다면, 패소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만큼, 확실하게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육권소송,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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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배우자인 아내 A씨는 2013년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A씨는 당시 B씨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던 만큼, A씨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고, 한 번의 기회를 주며, 상간남 B씨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A씨는 또다시 외도하였습니다.

 

 

< A씨는 의뢰인과 혼인 기간 중 모임에서 알게 된 상간남 B씨와 외도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A씨와 B씨에게 말하였을 때 이 둘은 본인들의 관계를 부정하며, 거짓 주장과 책임을 회피하였던 만큼, 의뢰인에게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와 이혼하고, B씨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1억 원 배상받은 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 1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혼 및 위자료소송도 중요했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어 하셨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양육권을 A씨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적극 반영한 의견서도 제출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가 당시 상간남과 나눴던 인스타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외도하였다는 점과 A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당시 의뢰인과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던 만큼, 자녀들의 아버지인 의뢰인과 자녀들은 A씨보다 내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당시에도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며,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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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A씨와 상간남 B씨에게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은 꼭 가져오고 싶어 하셨던 만큼,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양육권 소송까지 모두 신경 쓰며 이끌어 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자녀들과 더 나은 미래를 꾸리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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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

 

이혼소송 양육권, 법원에서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