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해결사례
-
상간자소송,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8. 2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는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청구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