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는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청구했더라도 기각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라는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였으며, 20대 중반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의뢰인은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을 입증받은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사실혼 관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A씨와 상간녀의 관계를 파보자, 불륜관계는 7~8년에 달하였으며, A씨가 의뢰인과 결혼하자 상간녀는 A씨에게 이혼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A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4억 7,100만원 받은 사례]

 

재산분할전문변호사, 4억 7,100만 원 받은 해결사례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으며, 인정되는 기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책정할 때 혼인 기간이 주된 쟁점으로 작용 >

 

 

때문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부터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조리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위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를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A씨와 상간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였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적정선의 위자료를 책정한 계산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상간자는 A씨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발뺌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당시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중점으로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상간자의 행동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만큼, 법원에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점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상간녀는 다양한 문제와 변수를 들어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낮추려고 하였던 만큼, 홀로 대응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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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위자료청구소송, 3,000만원 지급 판결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