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3,000만원 지급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챈 사람들이 이성의 끈을 놓고, 상간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을뿐더러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외도를 알았더라도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잠겨 있는 핸드폰의 비번을 풀거나, 차량에 GPS 장치를 붙여 미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외도로 인해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3,000만원 지급 판결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2002년 10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자녀가 커가고, 의뢰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A씨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A씨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당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B씨와 2022년 7월경부터 사귀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A씨에게 “B씨와 사귀는 사이였냐”라고 물어보았지만, A씨는 “B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때 전혀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사람으로 볼 수 없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이혼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리고 A씨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씨와 B씨의 불륜 행위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A씨와 B씨가 외도하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는 즉시, A씨와 상간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였고, 미흡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협조하며 노력하였는데요.

 

 

<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추후 형사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

 

 

그래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더불어 당시 캡쳐한 문자메시지 사진, 그리고 A씨와 B씨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 등을 확보하여, 이를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당시 “A씨와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23년에 달한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를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A씨의 외도로 인해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재판에서 주장하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당시 A씨와 B씨의 불륜 기간이 2년으로 짧았고, 의뢰인께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3,000만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평균 1,000~2,000만 원으로 책정되지만, 이때는 최대한의 상한액을 받아냈습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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