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부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입증 및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비율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며, 전업주부라면,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혼인 전 형성했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적은 비율을 인정받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1억 7,000만 원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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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의뢰인과 교제하게 되었지만, 당시 2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A씨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교제했던 기간이 적었기에, 의뢰인은 A씨와 결혼한 뒤 A씨가 여성 편력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며, 크게 실망하였지만, A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의 바램과 달리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의뢰인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성들의 정보를 메모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잦은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A씨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과 아이를 버려두고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6억 원으로 조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법원에서 6억원 조정받은 해결사례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과 A씨의 혼인 생활은 1년 6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사실혼 기간이었고, 상대적으로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낮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육권, 양육비를 지킴과 동시에 높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증거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뢰인 A씨의 가족 구성원으로 성실히 혼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A씨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며, 사회적 비난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신혼 초기에 의뢰인께서 결혼식 비용과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별거 후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였다는 점을 들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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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1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 800만 원의 과거 양육비, 2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혼 관계가 매우 짧았던 만큼, 의뢰인이 낮은 비율을 책정받고, 적은 재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으로 검증된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30억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