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이혼 법무법인 태신 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자녀의 복리와 행복 :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②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③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④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⑤ 경제적 능력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는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청구했더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챈 사람들이 이성의 끈을 놓고, 상간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을뿐더러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외도를 알았더라도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잠겨 있는 핸드폰의 비번을 풀거나, 차량에 GPS 장치를 붙여 미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재산분할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② 분할 대상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할 대상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풀어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법원에서 명시한 ‘기여도’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재산 취득 경위, 명의와 형태,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등 ■ 혼인 과정 및 기간, 쌍방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위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재산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이때 기여도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부양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보조적으로 기여)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물적 증거로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즉, 직접적인 활동은 임금 내역,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