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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9. 1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법원에서는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증거 입증 정도, 자녀 유무,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사유들을 찾고, 물적 증거로서 수집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② 상간자를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간자의 대부분은 위자료소송이 청구된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시키려고 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의 결과 :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소송 → 2,000만 원 인정 >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2년경 배우자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당시 의뢰인은 10년의 기간 동안 혼인 생활에 성실히 임하며, 가장으로써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배우자 A씨가 다른 남자 B씨와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A씨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상간남 B씨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아내 간수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에게 경제적 징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A씨와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기에, 본 변호인은 상간남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자, B씨는 “A씨와 공동불법행위임에도 본인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낮춰줄 것을 법원에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으며, 당시 B씨가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높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B씨가 위자료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대응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고, 반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5,000만 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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